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오늘(9일) 결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의원총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국회 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영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범죄 검사 손준성, 범죄 검사 이정섭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당론이 어떻게 의원총회에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리 회의 시작 전에 제출이 돼야 오늘 보고가 되는 것이어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였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견은 없었습니다.
탄핵소추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고 따라서 국회는 탄핵소추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될 책무와 의무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거나 징계된다. 이런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검사들은 위법한 범죄 혐의나 중대한 비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식구 감싸기 등으로 제대로 징계받고 처벌받지 않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고 고발을 하더라도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가 위법한 범죄, 중대한 비위 행위가 명백한 국무위원 또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우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간부급 검사로 탄핵을 추진하고 논의됐던 다른 검사들 같은 경우에 공수처 고발을 통해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우려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위법한 범죄혐의가 분명하고 비위 혐의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정치적인 고려로 국회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1109144328839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